정암 탐정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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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후반의 주부 A씨는 어느 날 남편의 휴대폰 알림창에서 ‘기혼채팅방’이라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무심코 넘기려다가 결국 며칠 뒤 몰래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하게 되었고 단톡방에는 남편이 다른 여성과 주고받은 노골적인 대화와 사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남편이 자신을 ‘이혼 준비 중’이라 소개하며, 특정 여성과 단둘이 만날 약속을 잡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A씨는 곧바로 단톡방 내용을 캡처하고, 남편의 휴대폰에서 위치기록과 통화내역, 사진을 백업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법적 대응을 하려니 ‘이게 과연 증거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내가 처벌받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요즘은 앱 하나, 채팅방 하나면 누구와도 쉽게 연결되는 시대입니다.
굳이 소개팅이나 주변 지인을 거치지 않더라도, 온라인 공간에서 낯선 이성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죠. 문제는 이런 연결이 '가벼운 대화'에서 끊임없는다는 데 있습니다.

기혼자임에도 불구하고 타인과 혼란을 초래한 관계를 맺는 일이 생각보다 흔해졌고, 심지어 ‘기혼자 인증’이 있어야만 입장 이용 가능한 오픈채팅방이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도 이제는 낯설지 않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그런 단톡방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배신감과 분노는 물론, 현실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말장난인데", "사진 한두 장 주고받은 걸로 뭘 그러냐"는 식의 태도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런 정황이 실제 법적 대응, 특히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실질적인 대응법과 활용 가능한 증거 유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안부를 주고받거나 가벼운 농담을 나눈 정도라면, 합법적으로 ‘외도’로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화의 내용이 정서적 유대나 연인 간의 표현을 담고 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사랑해’라고 표현한다든지, 연인처럼 ‘자기야’, ‘내사랑’ 등의 호칭을 사용하는 대화가 반복된다면, 이는 단순한 채팅 이상의 내연관계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도 정서적 사랑관계가 부정행위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 간음죄가 있던 시절의 기억으로 “성관계가 있었느냐”에만 집착하시기도 하는데요, 간음죄가 실종된 현재 상황에서 상간소송은 꼭 성적인 접촉이 있어야만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단톡방 대화가 단순한 말장난을 나누는 정도인지 반복적이고 사적인 감정의 교류인지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두 사람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애정 표현을 하거나, 만남을 약속하거나, 연인 사이처럼 대화를 주고받았다면, 이는 정서적 부정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상간자와 연락한 날짜나 시간, 횟수를 통해 법원에서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의심정황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간소송은 '단일 증거'로 이기기 어려운 소송이기 때문에 대화 내용이 사라졌더라도 다른 증거 확보의 실마리를 놓지 마시고, 통화내역, 위치기록, 주변 목격자 진술 등 다각도의 접근을 통해 입체적인 증거망을 구성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소송을 시작하려면 법원에 ‘상간소장’을 보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특정해야 하는데 오픈채팅이나 SNS를 통해 만나는 경우, 상대방의 실명조차 모르는 상황도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소송을 제기하고 싶어도 상간자의 실명·주소·주민등록번호 중 일부라도 확보하지 않으면 시작조차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핸드폰 번호만 알아도 가능할지 물어보시는 분들께 저희가 드리는 대답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핸드폰 번호라도 알고 있다면, 소장 접수 후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결과 상대방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오픈채팅 불륜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는 단순히 외도가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절차에서 특히 주목되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 사이의 혼인 파탄 경위입니다.
외도 사실이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었는지, 혹은 이미 부부 사이가 무너진 상태에서 외도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위자료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외도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는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상간자의 태도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외도가 발각된 후에도 반성하지 않거나,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면, 법원은 이를 도덕적 해이로 보고 위자료를 높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즉시 관계를 정리하고 사과의 뜻을 전한 경우에는 다소 감경될 수 있습니다.
상간관계의 지속 기간, 성적인 접촉의 유무 등도 함께 고려됩니다.
장기간 교제하거나 성적인 관계가 명백히 드러난 경우는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문자 전화 주시면 됩니다.